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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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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698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하나의 필지 중 일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잔여부지는 건축허가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주택)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공장용지 조성사업 면적은 1,170㎡ (도로179㎡포함) 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 면적은 571㎡로서 합산면적은 1,74... 2015-01-17 507
697 개발비용 인정시 수요가부담시설부담금도 포함되나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지않아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도시가스관을매설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했습니다.이럴경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은 준공 후 개발부담금 납부 시에 개발비용으로인정 가능한가요? 2015-01-16 452
696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물건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지목이 목장용지, 도로, 묘지인데 공시지가로 담보평가액은 충분합니다.위 지목이라고 해서 담보물건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나요?? 2014-12-26 447
695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시 담보물건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담보물건에 대하여 제한이 있나요??담보물건의 지목이 목장용지, 도로, 묘지 등 입니다.공시지가로 담보가액은 충분합니다.담보물건 지목이 위 지목이라고 담보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2014-12-26 432
694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합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입니다이번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모 기관에 의뢰하였는데요 좀 답답해서 직접 알아보려 글 올립니다사업승인 조건 중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조건대로 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는데요그 과정에서 토지를 보상(매입이지요...)하고, 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였는데요그러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 한... 2014-12-23 397
693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1.귀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A소유의농지(지목:답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1652㎡중 826㎡를 B에게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2014년 10월 29일 개발행위허가(사무소)를 득한후 2014년 11월경에토지소유권을 B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3.2014년 12월 현재 A소유의 잔여토지 826㎡ 를 C가 토지사용승락서로... 2014-12-16 380
692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신고의 철회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는 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출, 매입가격신고에 의한 산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산출로 부담금 예정통지를 1000만원을 받은후 15일 이내 거래가격신고를 하여 매입가격신고에 의한 산출로 부과금이 1500만원일경우,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둘중 낮은 금액으로 부과... 2014-11-20 387
691 개발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소기업이며 공장 2동을 신축하여 1동은 자가로 사용하고 1동은 임대로 사용중입니다.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50%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요? 2014-11-17 367
69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지목은 "대")분양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 연구시설 등을 신축할수 있는 부지로써공장을 짓기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법에 의해 공장을 신축한 사항인데,이런경우 지목변경수반이 되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 2014-11-12 346
689 개발부담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시공사입니다.임야인 토지를 시행사가 구매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시행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매을 통하여 토지만 시공사가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시 토지소유권은 시공사에, 건물 소유권은 시행사에 있습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사인지... 2014-11-07 353
688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적용여부 질의) 3년전에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이 되어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였습니다.(3년 전 준공면적이 2,700㎡ 이상으로 실비정산하여 신고 함)금번에 추가로 허가를 받을 면적은 2,700㎡미만으로 준공 될 예정입니다.그러면 이번에 준공된 면적은 표준개발비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014-10-22 368
687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중(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지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여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중(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지(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으로 준공후 지방자체단체에 무상귀속되는 대상지)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질의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5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액은"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2014-10-16 389
686 개발부담금산정시실거래가를개시시점지가로책정시감정평가가를종료시점지가로 꼭 해야하나요? 국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 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개발부담금 부과 금액 과 관련하여 개시 시점 공시지가 98,000원를 실거래가 302,419원으로매입을 하였 습니다.현재 준공후 대지로 지목 변경후 공시지가는 250,000원 입니다.이렇게 만 보면 토지매입을 대지로 변경후 공시지가 보다 많게 토지를 매입 하였는데지자체 에서는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가(30... 2014-09-30 381
685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립니다.1. 개인이 2011.1.1 지목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그런데, 2012.1.1 본 토지에 대한 착공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건축허가 사항 변경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허가일인 2011.1.1일로 해야 하는지, 착공없이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20... 2014-09-17 362
684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이자율에 대하여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자입니다.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할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업무편람 392페이지에 보면"아울러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6/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로 되어있습니다.매년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 2014-09-14 387
683 동일인의 연접개발사업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동일인들의 연접사업 개발은 사업의 합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아래와 같이 동일인 3명이 5필지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경우 아래와 같이 각기 개별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산출되었을때 부담금은 어떻게 부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인의 주소는 다 상이함)1. 갑 3필지개발사업 : a필... 2014-09-11 383
68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수고 많습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 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주택건설사업도 부과제외대상이 맞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9-11 394
681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단독주택) 사용승인이 났는데 면적은 660m2 이상이고 현 지목은 임야 건축물 사용승인 나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2014-09-03 427
680 개발부담금 관련 매입가격 인정여부 무더운 여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금회 거래가격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질의내용]사업시행자가 허가(개시시점)이전에 1필지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그 매입금액은 거래가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A필지는 부지로, B필지는 도로로 준공(종료시점)을 받아 사업을 종료 하였습니다.이 경우, A필지를 제외한,... 2014-09-02 462
679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비용중 부지조성공사비(도급액)의 부가가치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비용중 부지조성공사비(도급액)의 부가가치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요? 2014-08-29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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