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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18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개발부담금대상여부 민원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민원 질의의 요지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76-5번지 농지인 토지에 A인회사가공장설립승인 받아 준공된 공장부지를 A인회사가 창업공장대상으로 선정되여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으로 변경 하였으며,지금은 정상가동중임.기존에 납부한 농지보전분담금은 화성시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으로 인정하여 농지보전분담금은 환급을 받았으나 화... 2015-05-07 551
717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1.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건축행위 없이 양식장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사업> 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 2015-04-29 512
716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관련이요.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여 시청으로부터 개발비용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개발비용을 제출하고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건축부지의 실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신청하려 합니다.그런데 건축부지는 총 4필지를 일단지로 하여 건축한 필지인데 그중에서 3필지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 2015-04-15 513
715 준공 후 증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1년 7월 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업부지 : 4,206㎡로 허가를 득한 후, 2014년 4월 일에 건축면적 : 495㎡. 지목 : "장"으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개발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후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고,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 소기업임... 2015-04-06 536
714 개발비용에서 명도 이주비 아파트 공사 개발비용에서 건물 명도 이주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2015-03-19 451
713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질의 현재 임야인 곳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2,000㎡의 규모의자연장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ex) 준공인가 후 지목은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감사합니다~~~ 2015-03-18 413
712 개발부담금 해당대상인가요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중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에 "발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이므로 개발부담금 제외 아닌가요? 2015-03-16 407
711 개발부담금대상및 납부의무자 안녕하세요!A가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1, 750m2, 2, 850m2 3, 800m2 각각 3건으로 건축신고및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B가 1번필지 750m2를 매입하여 명의변경등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및 개발행위허가준공을 받았습니다.1)B가 개발하여 준공한것은 처음이며... 2015-03-02 400
710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적응에 관한 질의 저는 2014년 7월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개발부담금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02-27 398
709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건 안녕하세요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발전시설내 창고 및 발전기설치건축물을 동시에 수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인지, 그리고 동물 및 식물관련 건물에 설치하는것도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2015-02-26 392
708 개발부담금 기부체납 토지가액 산정관련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기부체납 토지가액 산정등과 관련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2015-02-23 408
707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안녕하세요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임야로써 면적이 약 9,000m2입니다이곳을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건축물 수반이 없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을 득하여준공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될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2015-02-17 393
706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수고하십니다.다름이아니라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사찰(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m2미만) 일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15-02-11 393
705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연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갑 : 단독주택 ( 갑소유 A필지 : 767 ㎡)을 : 단독주택 ( 갑,을, 병 등 9인 공동소유 B필지 : 930㎡)갑과 을은 동일인이 아니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1. 갑의 개발행위를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건지(767㎡+930㎡)2. B필지가... 2015-02-10 409
704 개발부담금 운반비 관련 2014년 12월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반비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종횡단면도를 통해 운반 수량은 확실히 있는데, 중간에 매수를 하고 이전의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규정에서 요하는 서류가 없다면 운반비를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발행위신청시 제출되는 내역서에는 별다근 증빙자료 ... 2015-02-06 431
703 개발부담금 관련 2006년도 사업부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본 사업장은 2006년 12월12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부지입니다.2014년에 준공되었을 경우 사업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2000년 5월10일~2006년12월15일까지는 연 8%, 그 이후 2004년 7월까지는 6%를 적용하는데, 시기구분은 개발사업 인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의 경... 2015-01-21 418
702 개발부담금 본인소유의 토지 600㎡를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동일인 소유로 8년전인 2007년 신축한 연접토지(330㎡)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 개발면적이 합산되여 660㎡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개발한 330㎡ 는 5년 합산 기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지금 신축하면서 증축하여도 개발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 2015-01-20 424
701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개발부담금 연기납부를 신청하여 1년간(2013. 12. 15. ~ 2014. 12. 15.)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였습니다.이 후 2014. 12. 2.자에 납부의무자가 1년간 추가로 연기납부를 신청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추가연기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20... 2015-01-20 457
700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A외 3인은 산75-9번지(토지소유주:A외 10인) 10,000㎡ 중 2,650㎡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별도의 등록전환이나 필지분할 없이 개발행위준공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부과권자는 산75-9번지의 토지소유주인 A외 10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이 후 수허가자인 A외 ... 2015-01-20 495
69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2004년도 A가 2필지를 매입하여 1필지를 2014년도에 B라는 사람이 매입을 하였습니다.최초 허가일은 2006년 1월에 득하여 2014년도 에 B가 관계자 변경만으로 개발행위를 승계를 하였고 그해 12월에 준공을 득하였습니다.A가 허가당시 2필지는 990M2 넘었고 이중 B씨가 매입한 토지가 820M2 로 990M2가 되지 않는대 연접사업으로 B씨... 2015-01-1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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