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38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지목변경토지개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A라는 토지주에게 B,C,D라는 사람이 토지(답)를 매입전 사용승인을 받아 각각 660평방미터 씨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그리고 2개월 뒤 E라는 사람이 A의 나머지 토지 400평방미터와 인접한 F라는 사람 토지(전) 500평방미터를 같이 매매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 2015-08-20 485
737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의 토지에 건강보험공단건물을 세울 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Ⅰ. 귀 공단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2항1호~3호 목록에 나열되어 있진 않으나 공기업 및 공단으로 분류되어 50%감면 대상인지Ⅱ. 국민건강보험법제2조에 의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2015-08-18 457
736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및 시점에 대한 질의 갑이 개발중인 토지를 구입[1 시점]하여 개발하던 중 개발 허가가 취소되어다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여[2 시점] 개발을 하여 준공 하였을 때질문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1시점으로 보아 공시 지가인지?개발 개시시점을 2시점으로 보아 갑이 토지를 실재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관련 법규 및 판레개발부담금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 2015-08-06 424
735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다음의 사항에도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중소기업 대표 : 이OO*건축허가 처리 : 2014.12.15*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처리 : 2015.05.04토지의 소유자 : 김OO토지지목 변경 ... 2015-08-05 415
734 수산업협동조합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창고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100분의50을 경감받는사업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Ⅱ.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면제 사업으로 보아야타당한것인지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Ⅰ.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담금의 100분... 2015-08-05 395
733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안녕하세요2008년 5월 14일 "소매점"으로 건축준공을 득한필지인데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추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3년 10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2월 11일 "소매점"으로 건축준공을 받으며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이 되면 개발부담금 ... 2015-08-04 387
732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여부 2010년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A씨가 B씨로부터 매입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당시의 토지거래허가법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인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허가일(2010. 6. 9) 보다 늦은 2010. 7. 12일에 계약일, 2010. 7. 29 잔금일로 등기되어 있으나실제 계약서상 ... 2015-08-03 372
73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관련입니다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을 신고하면 종료시점은 감정평가를 맡겨서 산정합니다.필지가 여러개일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일단지인 경우에 한필지만 감정평가를하여 그가격을 전체의 종료시점으로 삼을수 있는지의 여부(표준지처럼) 2015-07-31 356
730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질의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인지 질의 드립니다. 2015-07-29 355
729 개발부담금 감면 적용 대상 여부 질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 50%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업기간이 2015.1.26~2015.6.12입니다. 그런데2015년 7월 1일부로 중소기업이 요건이 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계기관에서는 사업기간에 중소기업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 2015-07-27 362
728 안녕하십니까? 토지개발부담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는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개발이익환수에 ... 2015-07-24 351
727 개발부담금 경매취득 및 부과제외 관련 질의 2008년 기존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경매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공시지가가 반영된 토지를 2013년 7. 낙찰 받았으며, 낙찰가는 60억, 낙찰 당시 공시지가 120억입니다.<사실관계>1. 2008. 기존 사업시행자 지자체 사업승인 인가(대중 골프장) 받아 조성공사 진행2. 2012. 1. 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부도로 인하여)3. 201... 2015-07-21 372
726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문의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개발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건축면적(700㎡)+진입도로(100㎡)=800㎡(광역시 도시지역임)를 받아 준공이 났는데,하나의 개발사업을 필지별로 따로 건축면적은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인정받고, 진입도로는 실제공사비로 개발비용이 인정가능한지 ... 2015-07-18 364
72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도시지역에 부지 980㎡, 도로15㎡ 인 사업으로사업승인면적은 995㎡(부지 980㎡+승인조건 상 기부채납도로15㎡) 이다.980㎡으로 준공 났을 경우, 부과대상사업 여부 2015-07-14 367
724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 담금이 면제대상이 된다고알고 있습니다만 판단이 어려워 아래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소기업자격요건을 충족하는 A기업의 대표 노oo(자)은 토지의 소유자 박oo(모)에게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07-10 389
723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로 산정시 그 매입가 인정 시점 여부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법 제10조3항 및 시행령 11조 5항"에 의거 매입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시 그 매매계약 시점이 실거래 신고서 상 허가 시점 이후일 경우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당 사업자가 주택건설허가일 이전에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 및 그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받고 주택건설허가를 득한 후 일이개월 뒤에 부동산... 2015-07-03 405
722 개발부담금 감면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①당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2012년 산업단지승인 후 공사중인 상태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하면수도권 산업단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만,사업시행지역이 평택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관한 특별법」7조,16조에 의하면 평택시개발사업의 ... 2015-06-09 427
721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 질의 지목변경사업(공장신축)으로 토지소유자는 (주)****입니다.오래 전에 부지 조성이 다 된 상태에 최근에 단순히 공장만 신축을 하여 지목이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지목변경사업입니다.이런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2015-05-28 438
720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포함 여부 질의요지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 지구안에임야(3,795㎡)가 포함되어 있음허가권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임야는 원형지보전 및 지목변경 불허조건으로계획변경을 승인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상기 임야는 대상면적에서제외되는지 여부수고하세요... 2015-05-12 458
719 개발부담금(연접사업시 표준비용 단가적용여부)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기 미부과된 사업 부과처리 과정중A라는 사람이 총 3필지 4,867㎡(각각의 필지는 1,566㎡, 1,441㎡, 1,860㎡으로 2,700㎡면적 미만임)2013.10.21일 인허가/ 2014.04.16일 준공되어4,867㎡면적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음.후에 옆 필지( 1,773㎡)가 인허가 ... 2015-05-08 51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